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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소개 계획체계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계획 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나 일부지역,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여 지역을 활성화할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은 진단, 전략, 기본구상,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추진체계, 재원조달, 자원/역량집중, 성과관리 등이 있습니다. 진단은 도시의 성장,쇠퇴 원인 및 배경을 진단하여 도시재생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파악합니다. 전략은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 지리특성, 산업 등 잠재력 발굴을 통한 핵심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기본구상은 목표 달성 과제 도시 공간 내 배치를 통해 도시재생의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활성화 지역은 도시재생의 공간적 범위 과도 설정을 지양, 지역역량을 고려한 적정 개수를 지정합니다. 우선순위는 쇠퇴도, 관련계획, 정합성, 기대효과, 주민역량 등을 종합 고려한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추진체계에서는 주민, 지원조직, 지자체 등 재생 추진조직 구성 및 상호 협력방안을 강구합니다. 재원조달은 정확한 예산을 산출, 국가보조, 지방, 민간투자 등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합니다. 자원,역량집중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쇠퇴지역 집중, 지자체 보유자산 양어/임대등 적극 지원합니다. 성과관리에서는 도시재생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제시, 주기적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절차는 기초조사, 계획수립, 의견청취 및 협의, 심의, 확정 및 공고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기초조사단계에서는 문헌, 통계자료, 현황조사,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도시재생 자원을 발굴합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쇠퇴진단, 여건분석, 기본구상, 전략수립, 활성화 지역선정, 우선순위설정, 재원조달계획등을 수립합니다. 의견청취, 협의 단계에서는 공청회, 지방의회, 행정기관협의 등 시장군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심의 단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등으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가 진행됩니다. 확정, 공고 단계에서는 계획 확정에 따른 공고가 이루어지고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서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입니다. 또한 활성화계획은 주요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구분이 가능합니다. 도시재생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활성화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은 진단, 전략,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다양한 수법활용, 기반시설 정비, 중앙부처 지원사업활용, 재원조달, 예산집행, 위험관리 등이 있습니다. 진단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원인과 지역현황을 진단합니다. 전략에서는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 분석 및 활성화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전, 목표를 제시합니다. 사업의 발굴에서는 관련 유관 계획 기 반영사업 및 시행사업 활용, 활용 가능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합니다.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의 구체적 사업계획, 활성화 계획, 실행계획 을 수립합니다. 사업별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 다양한 개발수법, 재원 조달방식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활성화계획 실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계획 수립, 운영, 관리방안까지 마련하는 기반시설 정비를 고랴해야합니다.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 발굴 및 부처별 사업의 활성화 계획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 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해야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해야합니다. 사회, 경제, 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 수요에 적정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위험관리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절차는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지역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핵심콘텐츠 및 단위사업 계획,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평가 및 점검 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과정에서는 물리적 현황, 인문, 사회현황, 산업, 경제현황 측면의 쇠퇴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지역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단계에서는 지역현황 조사 항목에 따른 현황조사 및 인적자산 등 지역자산 조사 해당 지역 내 타부처, 타부처 관련 사업계획 조사 해당지역 향후 발전가능성, 거버넌스 구축 정도 등 잠재력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단계에서는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을 토대로 해당지역의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및 모니터링과 연계할 수 있는 정량, 정성적 성과 지표를 제시합니다. 핵심콘텐츠 및 단위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경쟁력 있는 핵심 콘텐츠를 제시합니다.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단위사업별 재원조달 주체와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단위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점검 계획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성과의 점검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 계획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