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사업
비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입니다. 비전은 정책목표, 3대추진전략, 5대추친과제순입니다. 정책목표 첫 번째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두 번째 도시활력 회복을 통한 3대 추진전략은 도시공간혁신 입니다. 5대 추진과제는 노후 저층거주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이 있습니다. 노후 저층거주지의 주거환경 정비에서 첫 번째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 두 번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세 번째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및 공적임대 공급이 있습니다.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에서는 첫 번째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구축 두 번째 복합기능의 혁신공간 조성 세 번째 지역 특화재생 프로그램 지원 네 번째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가 있습니다. 세번째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에서는 3대 추진전략인 도시재생 경제활성화가 있습니다. 5대 추진과제로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이 있으며 첫 번째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두 번째 민간 참여 모델 마련 세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자리 창출 관리가 있습니다. 네번째 정책목표인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에서는 3대 추진전략인 주민과 지역 주도가 있습니다. 5대 추진과제로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과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이 있습니다.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첫 번째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두 번째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 조성 세 번째 지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에서는 첫 번째 동향 모니터닝 체계 구축 두 번째 상생협약 체계 활성화 지원 세 번째 임대료 안정공간(공동임대상가) 공급 네 번째 재생이익의 선순환 유도 및 사회적 규제 합리화가 있습니다. 기반구축으로는 첫 번째 지역 주도 뉴딜사업 추진 두 번째 법·제도정비 세 번째 공적재원의 효율적 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주도 뉴딜사업 추진에서는 첫 번째 지역 주도 맞춤형 선정 두 번째 사업 관리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제도 정비에서는 첫 번째 도시재생법 개정 두 번째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고도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적재원의 효율적 운용에서는 첫 번째 재정투입: 연 2조원 두 번째 기금지원 : 연 4.9조원 세 번째 공기업 투자 최대 연 3조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목표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재생사업 추진(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
  • (주거복지 실현)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 (도시 경쟁력 회복)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
  • (사회 통합)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유도
  • (일자리 창출)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유형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 특성,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합니다.
사업유형 우리동네살리기(1)(소규모 주거),주거지지원형(2)(주거),일반근린형(준주거),중심시가지형(상업),경제기반형(산업) 사업에 대한 설명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살리기(1)
(소규모 주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2)
(주거)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준주거)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시가지형
(상업)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산업)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소규모 주거정비 유형 추가

(1) 우리동네살리기
  • 동네 단위의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을 활용,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신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개별법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1만㎡이하)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 도모
(2) 주거지지원형
  •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마을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시설확보)을 지원하는 “주거지지원형”을 신설
  • 활성화지역 내 개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에 따라 추진 가능

사업유형별 특징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규모, 대상지역, 국비지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주거재생형(우리동네 살리기,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경제일반형 유형의 따른 사업 설명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기존 사업유형 (신규)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사업추진·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 계획 수립 필요시 수립 수립 필요
사업규모
(권장면적)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주거
(5만~10만㎡ 내외)		 준주거, 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국비지원 한도
/ 집행기간		 50억 원/3년 100억 원/4년 100억 원/4년 150억 원/5년 250억 원/6년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 ‘우리동네살리기’는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 법정화 할 계획임

사업유형별 예시

주거재생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성공키워드

도시재생 성공키워드는 주민참여 플러스 부처협업 플러스 지역특화 플러스 민관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성공모델입니다 . 주민/상인협의체는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주민의 경험에서 도시재생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여 실행력을 가진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지역 내 추진되는 사업을 기획, 총괄, 조정하는 역활을 수행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양한 주체들의 원할한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어요! 행정협의회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총괄, 조정하며 관련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용역수행주체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전문적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참여는 내가 원하는 도시를 직접 설계하라! 주민은 사업의 주체이자 파트너입니다. 지역특화는 경쟁력! 차별화로 승부하라! 지역특화 핵심콘텐츠를 발굴해야 합니다. 부처협업은 저비용! 고호율!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협력해야 합니다. 민관협력은 공공은 지원! 민간은 추자! 민관협력 사업전략이 필요합니다.